병원 신분증 의무화 제도 시행 - 예외대상은?
안녕하세요 매맥스입니다.
5월 20일부터 모든 병원 진료 시 본인확인 의무화 제도가 시행되어,
반드시 신분증을 챙겨야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받을 수 있는데요,
병원 신분증은 어디까지 허용되는지,
신분증이 없는 미성년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병원 신분증 의무화 이유는?
고가의 병원비가 발생하는 요양기관 등에서 건강보험 적용 시
별도 신분증 없이 주민등록번호만으로 진료를 수행하고 있었는데요,
일부 건강보험 무자격자가 명의를 도용해 건강보험 급여를 수취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여 본인 확인 절차 강화를 위해 병원 신분증 지참이 의무화가 되었습니다.
병원 신분증은 어디까지 가능하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신분증은 대부분 가능합니다.
다만 촬영본은 확인이 불가능하오니 아래 내용을 참고해 주세요.
| 구분 | 적용범위 |
|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건강보험증,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건강보험증, 국내거소신고증, 영주증 ※공공/행장기관에서 발행한 증명서 또는 서류, 사진과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것 |
| 전자서명인증서 |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디지털 원파스, 간편인증(PASS, 네이버/카카오/페이코 인증서, 삼성페이, NH인증서 |
| 본인확인 서비스 | 통신사 및 신용카드사, 은행 |
| 전자신분등 | 모바일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확인서비스(PASS), 모바일 건강보험증 ✔︎ 단, 신분증 사본, 각종 자격증 등은 전자신분증이 아니므로 사용이 제한됩니다. |
병원 신분증 본인확인 예외인 경우도 있나요?
신분증이 아직 발급되지 않은 미성년자 등 일부 케이스의 경우는
병원 신분증 본인확인을 예외로 두고 있습니다.
| 구분 | 적용범위 |
| 미성년자 | 19세 미만 사람의 미성년자는 본인확인이 예외 |
| 재진 | 병원 신분증 본인확인 후 진료를 받는 병원인 경우 확인 후 6개월까지 재진은 예외 |
| 처방약 조제 | 병원에서 처방받은 처방전을 가지고 약국을 방문하는 경우 예외 |
| 진료 의뢰나 회송 | 진료 의뢰나 회송을 받는 경우는 예외 |
| 응급환자 | 징병, 분만, 각종 사고 및 재해로 인해 부상이나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의 응급환자는 예외 |
| 기타 | 중증장애인, 장기요양자, 임산부 등 |
병원 신분증을 안 챙겨가면 벌금이나 불이익이 있나?
병원 신분증을 챙겨가지 않는다면,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못해 진료비 전액을 환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다만, 2주 이내 신분증과 진료비 영수증 외 병원에서 요청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사후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오늘은 5/20 발표된 병원 신분증 본인 확인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정말 필요한 사람에게 의료 지원비를 활용할 수 있는 좋은 제도인 것 같네요.
우리 모두 병원을 방문할 때는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서
불이익을 받거나 재방문하는 경우를 최소화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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